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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 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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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6-20 14:46 조회 11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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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장애등급제 폐지(‘19.7) 6등급 2정도(심한 장애, 심하지 아니한 장애)

???? 일부 보장구 급여대상이 1급 또는 12급으로 정하고 있어, 개선 필요

(해당품목)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휠체어(틸팅/리클라이닝형)

욕창예방방석 등 기준 개선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급여 범위 확대

???? 척수장애인협회 등 장애인단체의 급여기준 개선 요구 수용

(해당품목) 자세보조용구, 전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개선 내용(2019.7.1. 이후 처방부터 적용)

 

1.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급여 기준 개선

1급 또는 12급을 심한 장애로 확대하고, 현행 3급 대상자 또는 신규 장애등록자에 대하여는 일부 기준 추가

???? 기존 1, 2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여 등급제 폐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함

품 목

장애유형

현행

개선

추가 기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호흡기 장애

1

심한 장애

 

자세보조용구*

지체

뇌병변

1,2

심한 장애

 

욕창예방

매트리스**

지체

뇌병변

1,2

심한 장애

MBI 점수 53점 이하 또는 두 다리에 대한 맨손근력검사 0~2등급

이동식

전동리프트**

지체

뇌병변

1

심한 장애

MBI 점수 32점 이하 또는 두 다리에 대한 맨손근력검사 0~1등급(MBI 중 의자/침대 이동항목 점수 3점이하)

수동휠체어(틸팅형리클라이닝형)

지체

뇌병변

1,2

심한 장애

 

** 추가 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 장애등급이 12급에 해당되는 경우 현행 기준으로 급여

MBI(Modified Bathel Index, 수정바델지수) :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활동)의 수행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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